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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자료 허위 제출한 신세계 제재

   공정거래법 위한 행위에 과태료 5,800만 원

게시일 : 2017-03-06 13:27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 회장(이명희)의 차명(명의 신탁)주식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과태료 부과와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 소속 3개 사의 공시 규정 위반 행위 >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 동일인 소유 주식을 기타란으로 허위 공시했다.

 

차명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이명희 회장으로, 명의 대여인은 신세계 전 · 현직 임원이었다.

 

()신세계 임원이었던 구ㅇㅇ1998년경부터, ㅇㅇ과 석1996년 이전부터 ()신세계 명의 신탁 주식의 명의 대여인이었다.

 

이 차명 주식은 20116신세계와 ()이마트 인적 분할로 위 명의 신탁 주식도 ()신세계와 ()이마트 주식으로 분할됐다.

 

또한 1998()신세계푸드 우리사주조합이 소유한 주식을 이ㅇㅇ 명의로 취득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공시 규정 위반 행위에 신세계 1,800만 원, ()이마트 1,800만 원, ()신세계푸드 2,200만 원 등 3개 사에 총 5,8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 지정 자료 허위 제출 행위 >

 

이명희 회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정자료 제출 시 ()신세계 등 3개 사의 본인 소유(실질 소유 기준) 주식을 기타란에 합산하여 제출했다.

 

공정위는 명의신탁 주식의 대상회사인 ()신세계 등 3개 사는 모두 기업집단 신세계의 계열회사이므로 신세계를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명의 신탁 주식으로 인하여 법상 기업집단 규제(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 주식 소유 현황 허위 신고 행위 >

 

()신세계 등 3개 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식 소유 현황을 신고하면서 이명희 회장 소유 주식을 기타란에 합산하여 허위 신고했다.

 

공정위는 명의 신탁 주식 지분율이 1%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고, 주식 소유 현황 허위 신고로 인해 법상 다른 규제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동일 내용의 공시 위반 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해 신세계 소속 3개 사에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차명 주식 보유와 관련해 실질 소유 기준으로 판단하여 동일인, 소속회사의 허위 자료 제출와 허위 공시 행위를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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