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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

   애프터마켓, 알고리즘과 담합 등 논의예정

게시일 : 2017-06-19 16:58

신동권 사무처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대표단이 619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35개 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매년 6월과 112차례 참석하여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와 향후 비전을 논의하는 OECD 사무국 산하 정책위원회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애프터마켓’, ‘알고리즘과 담합’, ‘다면 시장에 대한 경쟁법 집행’, ‘시장 분석 방법론’, ‘전력 산업 분야의 파괴적 혁신과 경쟁등 주요 경쟁법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상품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유지 · 보수 부품, A/S 등 부상품 시장에서 행하는 끼워팔기, 지재권 남용행위 등의 경쟁 제한성과 이와 관련한 각국 집행 사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애프터마켓(Aftermarket)이란 주상품의 보완재로 기능하는 부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프린터기의 잉크 카트리지, 자동차 부품과 AS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최근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등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알고리즘을 통해 기업들이 가격 · 공급량 등을 조정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가격 · 공급량 등에 대한 직접적 합의나 전통적 방식의 정보 교환없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가격 · 공급량 등을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가격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 방법 등 논의할 예정이다.

 

다면 시장의 경쟁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면 시장과 관련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업결합 심사 시 고려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면 시장(Multi-sided Market)이란 수요자, 공급자로 구성되는 일반적인 단면 시장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앱스토어, 오픈마켓 등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이용자 집단이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시장 분석 방법론에서는 각국 경쟁당국들이 시장의 경쟁 상황을 분석하고 경쟁제한적 행태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 수집과 시장 분석 방법들을 비교 · 분석하고 관련 사례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 전력 산업 분야의 혁신과 경쟁 개인 간(peer-to-peer) 전력 거래, ESCO, 슈퍼그리드 전력망 등 전력분야에서의 혁신에 따른 경쟁 효과 등 경쟁법 이슈도 논의할 예정이다.

 

ESCO(Energy Service Company,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이란 노후화되었거나 저효율로 운영 중인 공장, 상업 시설 등에 대해 에너지 사용자 대신 에너지 시설 개선 또는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에 투자한 후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 자금을 상환받는 기업을 말한다.

 

슈퍼그리드 전력망이란 ICT와 전력망을 결합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국가 간 전력 공급 체계를 말한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의 제도와 경험을 국제 사회에 적극 알리고, 국제적 정책 동향과 사례를 우리 정책과 법 집행에 참고할 계획이다.

 

또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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