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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팔리는 트랙터 구입 강요한 대동공업(주) 제재

   판매가 부진한 CT트랙터, 수급사업자에게 부담 전가

게시일 : 2017-07-13 14:00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자신이 개발한 CT트랙터 구입을 강요한 농기계 제조 판매업체 대동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CT트랙터는 기존 트랙터(본기)에 여러 작업기(트레일러, 분무기, 제설기 등)를 결합하여 다양한 작업을 소화할 수 있도록 개발한 도시 관리용 트랙터를 말한다.

 

대동공업()은 기존 농기계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2년여의 연구 개발을 거쳐 CT트랙터라는 신개념 트랙터를 201510월에 출시했다.

 

그러나, 판매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구매 개발 본부를 통해 수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연회를 개최하고 CT트랙터 구입을 강요했다.

 

CT트랙터는 총 126대에서 79대가 판매되었는데, 이 중 43대가 수급 사업자나 협력업체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동공업()은 수급 사업자를 직접 관리하고 거래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구매 개발 본부 직원들에게 주간회의 등을 통해 판매를 지속적으로 독려했다.

 

CT트랙터를 구입한 수급 사업자 중 9개 수급 사업자는 CT트랙터 구입 후 구입 금액 이하로 재판매하여 처분하거나, 사용처가 마땅치 않아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동공업()이 구매 개발 본부를 내세워 구입 의사가 없음에도 거래 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우려한 9개 수급 사업자에게 구입을 강요한 것이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 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대동공업()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 사업자에게 자신이 생산한 CT트랙터를 그 의사에 반하여 구입토록 요구한 점, 지난해 하도급 대금 감액 행위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뿐만 아니라 부당 대금 결정 · 감액,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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