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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뢰 제고 추진 관련 토론회 개최

게시일 : 2017-09-13 13:21

공정거래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신뢰 제고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민의당 채이배,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이 공동으로 최종 의견 수렴을 위해 9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정위 신뢰 제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추진한 공정위 내부 혁신과 관련된 것으로 신동권 사무처장이 그간의 공정위 신뢰 제고 특별팀(Task Force, TF)’ 활동 내역 등을 바탕으로 발제한다.

 

토론회는 공정위가 마련한 초안에 대해 다양한 외부 의견을 수렴 · 반영하기 위해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서정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이동우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조성국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및 최전남 부회장(중소기업중앙회)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건 처리 절차의 투명성 제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내부 통제 강화, 외부 영향력 차단을 위한 공직 윤리 제고 등 사건 처리 절차와 조직 문화 혁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운열 의원은 공정위는 신뢰 제고 방안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되거나 지적하는 사안을 적극 반영하여 공정위 신뢰제고 최종 방안을 국민들께 보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 토론회를 계기로 공정위 스스로가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의 각오로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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