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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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사건처리통계(상세내용)

사건처리통계

사건처리통계 리스트 내용
제목 2010년도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
담당부서 심판총괄담당관 등록일 2011-06-20
첨부파일 pdf파일 2010통계연보(0517).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2010년도 사건통계연보 목차입니다

Ⅰ. 총괄
1. 2010년도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종합)
2. 위반유형 및 조치유형별 시정실적(2010)

Ⅱ 사건접수
1. 연도별 사건접수 현황
2. 법률별 사건접수 현황

Ⅲ 사건처리
1. 법률별 사건처리 실적
2. 조치유형별 사건처리 실적
3. 고발사건 처리 현황
4. 과징금 부과 현황
5. 이의신청
6. 소송

Ⅳ 시정실적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3. 하도급법 및 가맹사업법

Ⅴ 지방공정거래삼소
1. 지방사무소별 사건접수 현황
2. 지방사무소별 사건처리 실적
3. 조치유형별 시정실적
3. 법률별 시정실적

Ⅵ 기타 통계
1. 경쟁제한 법령 및 처분에 대한 협의 시정실적
2. 의무적 신고 및 인가 현황
3.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실적
4.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실적
5. 양자간 국제협력 현황
6. 연도별 위원회 개최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