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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경쟁정책 사업자단체금지행위 | 금지행위유형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금지행위유형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유형에는 ① 부당한 공동행위 ② 사업자수 제한 ③ 사업활동방해 ④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장과 같은 4개 유형으로 구분됨(공정거래법 26조 ①항)
부당한 공동행위(공정거래법 26조 ①항 1호)
법 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개별 사업자들이 일정한 부당경쟁제한행위, 예를 들어 동시에 일정수준 가격인상을 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법 제26조에서는 사업자단체가 '직접 가격인상 수준을 결정'하는 등의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를 직접 하는 것을 금지
가격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유치원연합회가 연합회총회를 통해 그 지역의 유치원입학금을 결정하고 회원유치원에 이를 통보한 행위
상품의 판매조건 또는 용역의 제공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사)○○○○보험협회가 10개 손해보험회사들과 공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긴급출동서비스를 폐지하고 유료화하도록 유도한 행위
상품의 생산 · 출고 · 수송 또는 판매의 제한이나 용역의 제공을 제한하는 행위○○ · ○○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지역 레미콘 생산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레미콘 가격의 정상화를 위하여 건설업체에 레미콘 공급을 중단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한 행위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시 서점조합은 할인판매하는 서점에 도서를 공급한 총판에 대해 조합원들로 하여금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도서공급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함
생산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는 행위○○시 전세버스운송조합이 ○○에 주사무소를 두고 ○○시에 영업소를 설립한 조합인에게 증차가입금을 인상한다는 통보를 한 행위
상품의 생산 또는 판매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한국○○○○협동조합이 구성사업자가 생산 ·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조정합의안을 결의·시행한 행위
영업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LPG용기제조 5개사는 공동판매회사를 설립하고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제한하고 판매가격도 일정한 수준으로 결정·유지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공동협약서를 작성·시행한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한국○○○협회가 구성사업자들이 특정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에 대한 취급 제한, 상품권의 할인판매를 금지하기로 합의·실행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들의 사업활동 또는 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한 행위
사업자수 제한(공정거래법 26조 ①항 2호)
거래상대방에게 당해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 이외의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신규사업자의 참가·진입 제한 및 부당하게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시태권도협회 ○○○지회가 신규도장 개설시 기존도장과의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함으로써 신규 개설을 제한한 행위
사업활동방해(공정거래법 26조 ①항 3호)
광고활동, 영업일 · 영업시간, 영업의 종류 · 내용 · 방법, 점포 · 영업소의 신설 또는 이전, 원재료의 구입·배분행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건설기계협회가 타회사소속 연명신고자 영입경쟁 자제를 요구하고, 시·도지회로 하여금 해당업체를 방문하여 계도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장(공정거래법 26조 ①항 4호)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종합주류도매업협회 ○○지회 및 ○○지회는 ○○주류상사가 부산 · 경남지역에서 주변 도매업자들보다 저렴하게 주류를 판매하자 해당 주류상사에 ○○주류상사에 대해 주류제품 공급을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개시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한 행위
출판업계에서 온라인서점의 할인율 등을 결정하여 준수토록 하고 이를 어기는 온라인서점에 대해서는 도매상에게 도서공급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요한 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상대방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구체적인 내용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