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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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경쟁정책 사업자단체금지행위 | 기본개념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기본개념

사업자단체란
  • 그 형태가 어떠하던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경제적인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법 제2조 제4호)
    예)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 동종업종의 사업자일 필요는 없으며 형태에 상관없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
    • 단순한 친목, 종교, 학술, 연구, 사회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이유
  • 사업자단체는 구성원들의 이익 증진이나 상호협력 등 여러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사업자단체가 경쟁 제한적인 행위에 관여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규정해놓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