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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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경쟁정책 부당공동행위(담합) | 공동행위유형

부당공동행위(담합)

공동행위유형

남용행위에는 ① 가격의 결정 · 유지 · 변경, ② 거래조건 설정, ③ 거래제한, ④ 시장분할, ⑤ 설비제한, ⑥ 상품의 종류 · 규격제한협정, ⑦ 영업의 주요부문 공동관리, ⑧ 입찰담합, ⑨ 기타 다른 사업자의 영업활동방해 등의 8개 유형으 로 구분됨
가격의 결정 · 유지 · 변경
가격인상, 인하, 유지하는 행위를 할 것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합의하는 경우세제 제조업체들이 수차례에 걸쳐 공장도 가격을 합의하여 결정
상품의 거래 및 대금지급 조건 결정
상품 ·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대금 대가의 지급조건을 공동으로 합의하는경우패스트푸드 사업자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하던 탄산음료 리필서비스를 합의하여 일시에 중단한 행위
상품의 생산 · 출고 ·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
사업자별로 상품의 생산·출고·운송·거래를 제한하거나 용역조건을 제한하기로 공동으로 합의하는 경우밀가루 제조업체들이 밀가루 총공급물량을 합의하고 회사별 판매(생산)비율을 설정하여 물량을 배분한 행위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사업자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행위빙과류 도매업자들이 경쟁사업자의 기존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약정을 체결한 행위
설비의 신 · 증설 또는 장비도입 제한
사업자간에 생산·판매시설 등 설비의 규모를 합의하거나 신·증설을 방해·제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상품의 종류 · 규격 제한
사업자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시에 그 종류·규격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소주 생산업자가 공동으로 종이박스형 소주 생산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행위
영업의 주요부문 공동관리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경우정화조회사들이 공동판매회사를 설립, 판매창구를 단일화하여 생산·판매단계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
입찰담합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사업자간에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합의하는 경우정유사들이 군납 유류 입찰 때 합의하여 순번을 정하여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