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정책/제도 경쟁정책 경쟁제한적시장구조개선 | 홍보동영상

경쟁제한적시장구조개선

홍보동영상

경쟁영향평가
  • 정부부처의 신설·강화 규제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경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소비자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대안을 모색하는 제도
  • OECD 경쟁위원회는 2007년 「OECD 경쟁영향평가 툴킷」을 제작하여 회원국에 사용을 권고하였고, 한국도 2009년부터 공정위가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경쟁영향평가제도 홍보영상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
  • 경제 각 분야에 잔존하는 진입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유망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
  • 200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총리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종합적인 진입규제 개선작업을 추진 (2009년 9월 1단계 26개 진입규제 개선 / 2010년 4월 2단계 20개 진입규제 개선 / 2011년 8월 3단계 19개 진입규제 개선)
  •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에 기초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 2011년부터는 진입규제 뿐 아니라 사업활동규제, 가격규제 등 불합리한 경제규제 전반으로 개선 대상을 확대 추진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 홍보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