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정책/제도 경쟁정책 경쟁제한적시장구조개선 | 주요내용

경쟁제한적시장구조개선

주요내용

경쟁제한적법령개선
  •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업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위와 협의토록 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63조에 근거함
  • 경쟁제한적 법령개선 업무는 크게 경쟁제한적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차단하는 업무와 기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정비하는 업무로 대별됨
경쟁제한적 규제의 신설·강화 차단
  • 경쟁제한적 규제의 신설·강화 차단은 각 부처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정위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고, 공정위는 이러한 규제가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법령협의 단계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관계부처와 이를 합의하는 방식으로 수행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차관·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법령협의 단계에서 제시한 의견이 합의된 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함
주요 추진 내용
정부내에서 경쟁제한법령 사전협의 제도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면서 2004년 이후 매년 평균 600여건의 협의가 접수되고, 이 중 40여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참고로 의견제시 건수 대비 반영률은 평균 80% 정도로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기존 경쟁제한적 규제의 정비
  • 기존 경쟁제한적 규제의 정비업무는 공정위가 특정 산업의 규제체계 전반에 대해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의 경쟁상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수행
주요 추진 내용
1988년부터 90년대말까지는 주류, 정유 등 주요 산업의 경쟁제한규제를 자체발굴하여 대폭 개선하였으며,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에는 경제구조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카르텔일괄정리법을 제정하여 변호사 수임료 등 18개 법률에 존재하는 20개의 법정 카르텔을 폐지한 바 있음
1997년에는 '경제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제분야 규제개혁 총괄기능을 수행한 바 있으며, 2000년부터는 공정위 내부에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을 설치 · 운영하여 상시적으로 기존 법령상에 있는 경쟁제한적 규제도 발굴하여 개선하였음
2004년도에는 한국규제학회가 검토하여 개선대상으로 건의한 법령상의 152개 경쟁제한적 규제중 56개 규제를 폐지 · 개선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하였고, 2005년도에는 법령 이외의 경쟁제한적 예규·고시를 검토하여 51개 규제를 개선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하여 개선을 추진하였음
2008년도에는 항공·방송·통신·금융 등 정부규제가 많은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 34건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규칙 내에 존재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33건에 대해 개선 합의
2009년에서 2015년까지는 공공독점 분야, 신시장 및 일자리 창출 분야,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기업 및 소비자의 부담 완화에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총 134개의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하였으며, 특히, 국무조정실과의 협업을 통하여 부처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있음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 독과점 시장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독과점이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시장을 종합적으로 조사 · 분석하여 독과점 산업에서의 불공정거래관행 뿐만 아니라 각종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정부규제를 개선하는 업무를 수행
  •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 이래 독과점 규제시책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를 사후 시정하는 내용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남용행위의 개별적인 사후 시정만으로는 독과점 시장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독과점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이에 따라 1996년 독과점 시장구조가 장기간 고착화된 시장에 대한 경쟁도입 등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공정거래법 제3조)
주요 추진 내용
1996년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법적 근거(법 제3조)를 마련하여 26개 품목을 우선 개선대상품목으로 지정, 본격적인 독과점시장구조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1997년부터는 매년 우선 개선대상품목중 3~4개 품목을 선정하여 시장구조개선을 추진
2001년도부터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을 산업별 시장개선대책으로 변경하여 2005년까지 총 39개 업종의 산업별 시장개선대책을 추진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연 2~3개 분야를 선정하여 시장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은 독과점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수요시장을 선정하여 추진함
  • 독과점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원재료 수급에서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해당 산업의 일반현황,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및 행태, 정부규제 등을 조사 · 분석
  • 이와 함께 독과점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 · 용역을 선정하기 위해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시장집중도 등 시장구조를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음
  • 조사 · 분석 결과 법령에 의한 진입규제, 사업활동규제, 수출입규제 등 경쟁제한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 개선토록 요청함
  • 또한 경쟁사업자의 진입제한, 사업활동 방해 등 사업자의 경쟁제한적인 행태에 대해서도 이를 조사하여 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