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정책/제도 경쟁정책 경제력집중억제 | 주요제도

경제력집중억제

주요제도

상호출자금지제도 (공정거래법 9조)
  • 개념
    • 상호출자란 회사간에 주식을 서로 투자하고 상대회사의 주식을 상호 보유하는 것을 말함
  • 적용대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특정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함
  • 주요 내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상호간에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
      매월 초 발표하는 "월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 참조
  • 필요성
    • 상호출자는 자본충실의 원칙을 저해하고 가공의결권을 형성하여 지배권을 왜곡되는 등 기업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해치는 악성적 출자형태
    • 이 제도는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유지의 전제가 되는 준칙(rule)의 성격을 지님
  •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 위반금액의 10%이내 과징금 부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채무보증제한제도 (공정거래법 10조의 2)
  • 개념
    • 채무보증이란 충분한 신용이나 담보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이 차입을 할 때에 신용 있는 제3자가 그 채무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해 주는 행위를 말함
  • 적용대상
    •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은 특정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자신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함
  • 주요 내용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금융·보험사 제외)가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금지
    • 다만,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강화와 관련된 채무보증은 예외인정
  • 필요성
    • 금융기관의 중복·과다보증을 제한하고 계열회사 상호간 빚보증을 통한 계열회사의 연쇄도산을 방지하여 개별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 금융자원이 기업집단의 힘이 아닌 효율성에 의해 배분되게 함으로써 자금이용의 공정경쟁기반을 조성하고, 상호 채무보증을 통한 퇴출장벽을 완화하는 기능
  •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 위반채무보증금액의 10%이내 과징금 부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제도 (공정거래법 11조)
  • 주요 내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소속 금융 · 보험회사의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
    •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및 보험업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며, 상장 계열회사의 임원임면, 정관변경, 합병 · 영업양도에 대한 결의 시에는 다른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하여 15%까지 의결권 행사가 가능
  • 필요성
    • 대규모기업집단(산업자본)이 자금동원능력이 있는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그 금융회사는 고객자금을 통해 다시 비금융계열(산업자본)로 확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장경쟁 왜곡과 경제력집중의 부작용을 축소하기 위해 운영
  • 위반시 제재
    • 시시정조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지주회사제도 (공정거래법 8조 및 8조의 2)
  • 개념
    • 지주회사(Holding Company)란 주식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함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이면서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이상인 회사를 말함
  • 주요 내용
    • 지주회사체제에 수반되는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면서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되도록 출자단계 및 지분율 규제, 상호·순환출자 금지 등 제도적 장치를 구비
  •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 위반금액의 10%이내 과징금 부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수시공시제도 (공정거래법 11조의 3)
  • 도입 배경
    • 상법상 특별한 공시의무가 없는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사의 불투명한 경영행태에 대한 효과적 감시를 위해 도입('05.4월)
    • 비상장사의 경영투명성·책임성 저하는 비상장사 소액주주뿐 아니라, 동일집단 상장회사의 소액주주·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우려
  • 제도 내용(법 제11조의3 및 시행령 제17조의10)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는 수시로 자기회사의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공시해야 함
    금융·보험사 및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제외
    • (소유지배구조) 최대주주의 주식보유 변동현황, 임원의 변동현황, 계열회사 주식보유 변동현황
    • (재무구조) 고정자산 및 다른 법인 주식의 취득·처분, 증여,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채무면제 또는 채무인수, 증자 또는 감자,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
    • (경영활동) 영업양도·양수, 임대,합병, 주식교환 또는 이전, 해산, 회생절차 개시·종결 또는 폐지, 관리절차의 개시·중단 또는 해제 등
    • 비상장사 공시 항목 중 정기공시 사항(최대주주 지식보유현황, 임원구성현황, 계열사 주식보유현황, 계열사와 상품·용역거래현황)은 기업집단현황 공시로 통합
    • 공시사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DART를 통해 공시
  • 법위반시 제재조치(법 제16조 및 제69조의2, 시행령 제65조)
    • 시정조치 :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등
    • 과태료 : 미공시, 허위공시의 경우 1억원 이하, 임원/종업원의 경우 1천만원 이하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 (공정거래법 제11조의 4)
  • 도입배경
    • 사전전 규제로서의 출총제를 폐지하는 대신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현황 등에 관한 공시제도 도입(법 제11조의4,'09.7.8 시행)
    •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기업집단에 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공시하여 기업 스스로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계기 마련
  • 제도 내용(법 제11조의3 및 시행령 제17조의10)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임원·이사회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제외
    • (일반현황) 회사개요, 재무현황, 손익현황, 해외계열사 현황, 계열회사 변동내역 등
    • (임원·이사회 현황) 임원명·직위·선임일·겸직사항 등 임원현황, 이사회·위원회 설치·운영현황 등
    •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현황, 최대주주 주식소유 상세내역,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등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특수관계인과 자금차입·대여현황, 유가증권 매입·매도현황, 상품용역거래현황·세부내역, 자산 매입·매도현황, 채권·채무잔액현황, 채무보증·담보제공현황
    • 분기별 공시(분기종료후 2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기업의 정보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 공시가 적절치 않은 항목은 연1회 공시 (DART 이용)
  • 법위반시 제재조치(법 제16조 및 제69조의2, 시행령 제65조)
    • 시정조치 :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등
    • 과태료 : 미공시, 허위공시의 경우 1억원 이하, 임원/종업원의 경우 1천만원 이하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
  • 개념
    • 순환출자란 3개 이상의 계열사간 출자가 고리와 같이 상호연결된 환상형 출자구조를 의미
  • 적용대상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주요내용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신규순환출자(새로운 순환출자고리를 형성 및 기존의 순환출자고리를 강화하는 추가출자)를 금지
  • 예외인정
    • 기업의 사업구조개편(합병·분할, 영업전부의 양수 등), 정당한 권리행사(담보권 실행, 대물변제 수령 등) 및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자율협약 절차개시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채권단 의결 및 총수일가의 재산출연 또는 기존 주주인 계열회사의 유상증자 참여)에 대해 예외사유에 따라 6개월 ~ 3년의 해소유예기간을 부여
  • 필요성
    • 순환출자는 가공자본을 이용하여 계열사를 지배하는 여러 다단계 출자형태 중 하나로 대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가 순환출자를 활용해, 적은 지분으로 전체계열사를 지배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이 괴리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소유구조는 총수(일가)의 부당한 보상추구,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저해 및 개별기업의 부실이 기업집단 전체로 전이 될 수 있는 위험 등의 폐해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규제가 필요
  • 위반시 제재
    • 주식처분명령 등 시정조치, 주식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법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신규순환출자 금지규정을 위반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제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