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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경쟁정책 부당내부거래 | 관련제도

부당내부거래

관련제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공정거래법 11조의 2)
  • 도입배경
    •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사회의 책임 강화와 사외이사들에 의한 견제를 유도하고, 공시를 통해 소액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의한 감시를 가능하게 하여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2000.4.1. 시행)
  • 주요내용
    •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비상장법인은 7일 이내)에 의결내용을 공시
      내부거래공시대상 회사 :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공시대상 대규모내부거래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거래한 금액(상품·용역거래의 경우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이 그 회사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
  • 위반시 제재
    • 법인 1억원, 개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정거래법 제69조의2 ①항 1호)
      자세한 내용은 '법령/심결' 메뉴의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참조
      내부거래 공시 주요질문답변 바로가기
금융거래정보 요구원 (공정거래법 50조 5항~9항)
  • 도입배경
    •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은 부당내부거래의 대부분이 금융기관(80% 이상)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99.2.5. 처음 도입된 이후 금융기관을 통한 우회적인 자금지원이 여전하고 금융거래정보 요구권 없이는 부당내부거래의 효과적인 조사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2010.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주요내용
    • 탈법행위(공정거래법 15조)를 통해 상호출자 금지 규정(공정거래법 9조 ①항)을 면탈하는 행위를 한 상당한 혐의가 있거나 대규모내부거래공시 대상회사가 부당내부거래(공정거래법 23조 ①항 7호)를 한 상당한 혐의가 있고 금융거래정보에 의하지 않고는 확인할 수 없는
    •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의 장(지점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