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정책/제도 경쟁정책 국제경쟁정책 | 주요내용

국제경쟁정책

주요내용

양자간 협력
  • FTA
    • 상품·서비스 등의 무역자유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FTA에 경쟁챕터를 두고 협상 진행
      예) 한-칠레('04), 한-싱가포르('06), 한-EFTA('06), 미국('07), 캐나다('07), EU('08), 인도('08)와 FTA 협상(경쟁챕터)을 완료하고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등과는 협상 진행 중임
  • 양자협정 등
    • 공정거래법 역외적용 등 외국 경쟁당국과의 체계적인 협력관계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협력협정 등 체결
      예) 루마니아('02), 호주('02), 러시아('03), 멕시코('04), 터키('05), 캐나다('06)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고, 미국, EU와는 양자협력협정( Bilateral Cooperation Agreement)추진 중임
다자간 협력
  • OECD 경쟁위원회
    • OECD의 26개 분야별위원회 중 경쟁정책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본회의와 산하 작업반으로 나뉘어 매년 3회 정기회의 (2월, 6월, 10월)를 개최하며 주요 활동은 사무국이 작성한 특정 이슈에 관한 분석 보고서에 대하여 회원국들이 발표 및 토론하는 라운드테이블 논의와 OECD Recommendation 제정임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회원국 상호간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경제발전을 모색하고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1961년 설립되었고 현재 회원국은 30개국(한국 1996년 가입)
  • ICN
    • 001년 미국 포담 대학에서 미국, EU, 한국 등 14개 경쟁당국 인사가 참여하여 ICN를 출범시킴, 현재 92개국 102개 경쟁법 집행기관 참여
    • ICN은 운영그룹, 1개 위원회, 7개 작업반으로 구성되어 회원국별로 매년 1회 연차총회를 개최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기술지원활동
  • 국제경쟁정책워크숍
    • 1996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선진국과 개도국의 제도 및 운용경험을 공유하는 채널로서 주로 동아시아 지역 개도국과
      러시아 등 CIS 체제전환국의 공무원들이 참가함
  • 경쟁정책 KOICA 연수과정
    • 2002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과 협력하여 한국의 경쟁법 운용경험을 개도국과 공유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OECD 서울센터(OECD-Korea Policy Centre) 교육
    • 2004년 4월 OECD와 공동으로 아시아지역 경쟁센터(OECD -Korea Regional Center for Competition)를 설립하고, 아시아지역 개도국의 경쟁법 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기존의 OECD 아시아지역 경쟁센터(OECD -Korea Regional Center for Competition)가 OECD 서울센터(OECD-Korea Policy Centre)로 바뀜(2007.1)
  • 서울경쟁포럼 등 국제 행사 개최
    • 서울경쟁포럼은 한국공정거래위원회(Korea Fair Trade Commission)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2001년 처음 개최되었으며, 2002년 이후 격년제로 개최되어 개도국과 선진국의 국제경쟁정책 이슈 논의 및 법ㆍ제도의 운용경험을 상호 공유하는 장으로 활용
    • 한국의 모범적인 경쟁법 집행활동을 소개함으로써 Bonn 독금회의(독일), Fordam 독금회의(미국)에 견줄 수 있는 세계 3대 경쟁포럼을 목표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