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정책/제도 경쟁정책 국제경쟁정책 | 주요내용

국제경쟁정책

주요내용

양자간 협력
  • FTA
    • 상품·서비스 등의 무역자유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FTA에 경쟁챕터를 두고 협상 진행
      예) 칠레('04), 싱가포르('06), EFTA('06), 인도('10), EU('11), 페루('11), 미국('12), 터키('13), 호주('14), 캐나다('15), 중국('15), 뉴질랜드('15), 베트남('15), 콜롬비아('16) 등과 FTA 체결 ('09년 체결한 한-ASEAN FTA에는 경쟁챕터가 포함되지 않음)
  • 양자협정 등
    • 공정거래법 역외적용 등 외국 경쟁당국과의 체계적인 협력관계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협력협정 등 체결
      예) 러시아('99), 루마니아('02), 호주('02), 멕시코('04), 터키('05), 캐나다('06), 중국(NDRC, MOFCOM, SAIC) ('12), 인도네시아('13), 브라질('14), 일본('14), 미국('15) 등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고, EU와는 정부간 조약('09)을 체결
다자간 협력
  • OECD 경쟁위원회
    • OECD의 26개 분야별위원회 중 경쟁정책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본회의와 산하 작업반으로 나뉘어 매년 3회 정기회의 (2월, 6월, 10월)를 개최하며 주요 활동은 사무국이 작성한 특정 이슈에 관한 분석 보고서에 대하여 회원국들이 발표 및 토론하는 라운드테이블 논의와 OECD Recommendation 제정임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회원국 상호간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경제발전을 모색하고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1961년 설립되었고 현재 회원국은 31개국 (한국 1996년 가입)
  • ICN
    • 001년 미국 포담 대학에서 미국, EU, 한국 등 14개 경쟁당국 인사가 참여하여 ICN를 출범시킴, 현재 92개국 102개 경쟁법 집행기관 참여
    • ICN은 운영그룹, 1개 위원회, 7개 작업반으로 구성되어 회원국별로 매년 1회 연차총회를 개최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기술지원활동
  • 국제경쟁정책워크숍
    • 1996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선진국과 개도국의 제도 및 운용경험을 공유하는 채널로서 주로 동아시아 지역 개도국과
      러시아 등 CIS 체제전환국의 공무원들이 참가함
  • 경쟁정책 KOICA 연수과정
    • 2002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과 협력하여 한국의 경쟁법 운용경험을 개도국과 공유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OECD 서울센터(OECD-Korea Policy Centre) 교육
    • 2004년 4월 OECD와 공동으로 아시아지역 경쟁센터(OECD -Korea Regional Center for Competition)를 설립하고, 아시아지역 개도국의 경쟁법 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기존의 OECD 아시아지역 경쟁센터(OECD -Korea Regional Center for Competition)가 OECD 서울센터(OECD-Korea Policy Centre)로 바뀜(2007.1)
  • 서울경쟁포럼 등 국제 행사 개최
    • 서울경쟁포럼은 한국공정거래위원회(Korea Fair Trade Commission)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2001년 처음 개최되었으며, 2002년 이후 격년제로 개최되어 개도국과 선진국의 국제경쟁정책 이슈 논의 및 법ㆍ제도의 운용경험을 상호 공유하는 장으로 활용
    • 한국의 모범적인 경쟁법 집행활동을 소개함으로써 Bonn 독금회의(독일), Fordam 독금회의(미국)에 견줄 수 있는 세계 3대 경쟁포럼을 목표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