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정책/제도 경쟁정책 국제경쟁정책 | 기본개념

국제경쟁정책

기본개념

국제경쟁정책이란
  •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국제카르텔 등 경쟁제한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외국의 경쟁당국 및 국제기구 등과 다양한 방법 으로 협력방안을 모색
    •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통합화로 외국기업의 국내에서의 영업활동이 자국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외국기업간 합병 등 경쟁법 역외적용 및 외국기업에 대한 법집행 사례가 증가
    • 이에 따라 자국 내에서의 경쟁법 집행만으로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카르텔 등 경쟁제한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됨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의 경쟁당국은 외국 경쟁당국 및 국제기구 등과 경쟁법 집행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법집행 과정에서의 상호 조율과 협력 등 경쟁당국간 협력관계 구축을 적극 추진
      예) 주요 국가나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함을 물론, 2년마다 서울경쟁포럼을 직접 개최함으로써 국제협력을 선도하고,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가들에게 그 동안의 경쟁법 집행 경험을 전수하는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