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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경쟁정책 불공정거래행위 | 특수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특수불공정거래행위

특수 불공정거래행위에는 ① 경품 제공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 ②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 ③ 신문업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 등의 3개 유형으로 구분됨
<경품 제공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
경품이란?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등의 경제상 이익을 말함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인정되는 감액, 인하, 애프터서비스 등은 경품에 해당되지 않음
경품 제공을 규제하는 이유
사업자간 경쟁이 가격, 품질, 서비스에 의한 본래의 경쟁 대신 과다한 경품제공 등 자금력에 의한 부당경쟁으로 이어질 경우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촉진을 보장하기 어려움
과다한 경품제공은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왜곡하며, 경품제공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소지
주요내용
적용 대상 : 제조업인 경우 연간매출액이 200억 이상, 기타의 경우 20억 이상인 사업자
소비자현상경품의 제한
  • 소비자현상경품이란 사업자가 거래에 부수하여 현상(懸賞)의 방법으로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하며, 통상 거래고객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함
  • 사업자가 현상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가격은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공하는 경품의 합계액도 경품제공과 관련된 상품이나 용역거래 예상 매출액의 3%를 초과하여 제공하지 못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참조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
대규모소매업자에 대한 규제 배경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과 같은 대규모소매업자들이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 점포임차인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방지할 필요
주요내용
부당반품행위 : 주문제조한 거래 또는 직접 매입하여 거래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거래관행상 인정되거나 미리 구체적으로 서면 약정한 경우는 제외됨 (고시 제3조)
부당감액행위 : 남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에 당해상품의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고시 제4조)
부당한 수령거부행위 : 납품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해당 납품량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지연·거부하는 행위 (고시 제7조)
판촉비용등의 부당한 강요행위 :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촉진에 기여하지 않은 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행위와 미리 정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 (고시 제8조)
서면계약체결의무 및 부당한 계약변경행위 (고시 제11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참조
<신문업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
신문업에 대한 규제 배경
과도한 무료신문과 경품 제공 등을 통한 부당한 거래유인행위를 방지하여 신문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
주요내용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고시 3조)
부당고객유인행위 : 구독계약이 종료된 후 구독중지의사를 표시한 자에게 7일이상 신문을 계속투입하는 행위 (고시 4조)
거래강제행위 : 사회통념상 아주 낮은 보수 또는 무보수로 사원을 채용한 뒤 그 사원이 수주한 광고대가의 일부를 보수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사원에게 광고상품의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 (고시 7조)
배타조건부거래행위 : 신문판매업자에게 부당하게 사전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지 않고 다른 신문발행업자의 신문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고시 8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문업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