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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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소비자정책 부당표시·광고 | 관련제도

부당표시·광고

관련제도

중요정보 공개제도
  • 소비자가 합리적 상품선택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비자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과 표시 · 광고의 방법을 업종별로 고시하고, 이를 사업자의 표시 · 광고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 (표시 · 광고법 4조)
  • 중요정보공개대상은 표시 · 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사항, 표시 · 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거나 생명 · 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에서 표시 · 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함 (표시 · 광고법 4조 ①항 1호, 2호)
표시·광고실증제
  • 사업자 등은 표시 · 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은 실증할 수 있어야 하고, 공정위는 사업자 등에게 관련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증자료의 제출기간은 15일 이내임 (표시 · 광고법 5조 ①항, ②항, ③항)
  • 실증자료 요청의 주요 대상은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내용, 안전이나 환경과 관련된 내용, 상품의 성능 · 효능 · 품질에 관한 내용 등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표시 · 광고내용임
임시중지 명령제
  •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 등에게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정조치의 필요성이 시급한 부당표시 · 광고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이를 일시중지할 수 있도록 함(표시 · 광고법 8조)
  • 임시중지명령의 요청은 소비자단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표시 · 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가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