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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소비자정책 부당표시·광고 | 법위반시제재

부당표시·광고

법위반시제재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 :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기타 위반행위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부과 (표시 · 광고법 7조)
  • 과징금 : 과징금은 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의 범위 안에서 부과 (표시 · 광고법 4조 ①항 1호, 2호)
벌칙
  • 형벌 : 위반유형에 따라 최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표시광고법 17조)
  • 과태료 : 위반유형에 따라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표시광고법 20조)
임시중지 명령제
  •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 등에게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정조치의 필요성이 시급한 부당표시 · 광고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이를 일시중지할 수 있도록 함(표시 · 광고법 8조)
  • 임시중지명령의 요청은 소비자단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표시 · 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가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