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정책/제도 소비자정책 부당표시·광고 | 주요내용

부당표시·광고

주요내용

부당 표시·광고의 금지
부당 표시·광고의 금지 유형에는 ①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② 기만적인 표시·광고,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④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의 4개 유형으로 구분됨
허위 · 과장의 표시 · 광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 ·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 광고하는 행위 (표시광고법 3조 ①항 1호)
  • 컴퓨터의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한국제품인 것처럼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 · 광고하는 행위
기만적인 표시 · 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 · 광고하는 행위 (표시광고법 3조 ①항 2호)
  • 중고품 · 하자품 등을 판매하면서 설명없이 정상품인 것처럼 표시 ·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 행위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 광고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의 것이 다른 사업자의 것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 · 광고하는 행위 (표시광고법 3조 ①항 3호)
  • 비교대상에 대한 정보제공없이 수동변속기차량과 자동변속기차량의 연비를 비교하여 표시 · 광고하는 행위
비방적인 표시 · 광고
다른 사업자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 · 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 · 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 (표시광고법 3조 ①항 4호)
  • 교통사고의 원인이 다양한데도 교통사고 조사 자료의 경쟁사업자 차량사고율이 높은 점을 이유로 경쟁사의 차량은 안전하지 않다고 광고하는 행위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표시광고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당한 표시 · 광고의 구체적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부당 표시 · 광고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당한 표시 · 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함
분야별 표시· 광고 고시 및 지침
  • 주택의 표시 ·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주택공급사업자가 주택의 분양 및 임대와 관련하여 행하는 표시 · 광고로서 분양 또는 임대하는 주택의 공급자, 면적, 특징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의 유형을 제시
  • 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 ·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사업자가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의 분양 · 임대와 관련하여 행하는 표시 · 광고로서 상가 등의 명칭, 시행자 · 시공자 · 분양자, 분양업종, 상권, 수익성, 분양가, 건축허가, 건물인증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의 유형을 제시
  • 환경관련 표시 ·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행하는 표시 · 광고로서 사업자 자신 또는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원재료, 성분, 품질, 성능, 제조방법, 가격, 보증 기타의 거래내용이나 거래 조건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의 유형을 제시
  • 은행 등의 금융상품 표시 ·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은행 등이 국내에서 공급하는 금융상품의 거래조건 등에 대해서 행하는 표시 · 광고로서 이자율 · 수익률, 이자 · 수익 산정방법, 대출자격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의 유형을 제시
  • 보험상품 표시 ·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보험회사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관하여 행하는 표시 · 광고로서 보험회사의 보험료, 보험혜택, 중도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의 유형을 제시
  • 수상 · 인증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사업자가 각종 수상 · 인증 · 특허 등에 관하여 행하는 표시 · 광고로서 수상 · 인증 · 선정 · 특허 등의 사실 · 획득 의미 · 인정 가치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의 유형을 제시
  • 통신판매 표시 ·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통신판매사업자가 상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에 관하여 행하는 표시 · 광고로서 통신판매사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 사업자 자신, 상품의 내용 및 가격, 거래 조건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의 유형을 제시
  • 추천 · 보증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개인적 경험 · 체험이나 전문가 또는 단체의 추천 · 보증 등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의 유형을 제시
  • 소비자 안전에 관한 표시 · 광고 심사지침
    •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 · 광고에 있어서 소비자 안전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 · 광고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을 공통지침과 업종별지침으로 구분하여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