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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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소비자정책 불공정약관심사 | 법적위반시제재

불공정약관심사

법위반시제재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
    • 법 위반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벌칙
  •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위반유형에 따라 최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표준약관표지 부정사용자, 공정위 조사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위반자,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 표시의무 위반자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