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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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일반

관련제도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centered Management, CCM)
  • 개 념
    •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중심으로 재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소비자의 불만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중심경영[CCM]의 LSP(리더십,시스템,성과)에 대한 8가지 요소 - 제품개발, 홍보, 서비스, 품질, 생산, 물류, 구매, 영업 등을 통해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소비자를 만족 시킨다.

  • 인증기준
    • CCM 인증제도 안내, 구축, 평가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CCM 관련 교육을 평가신청 전 1년 이내에 총 10시간 이상 이수한 기업은 한국소비자원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음
    • 법위반 평가점수가 200점 미만일 것
    • 5개 대분류로 구성된 평가기준(리더십, 소비자중심경영체계, 소비자정보시스템, 소비자불만관리프로세스, 성과관리)에서 총점 1000점 중 800점 이상 획득하고, 대분류 항목별 배점의 80% 이상 점수를 획득해야 함
  •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소비자피해사건 자율처리 권한 부여
    o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되는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사건 중
        개별소비자피해사건에 대해 인증기업에 우선 통보하여 당사자의 자율처리 유도
        → 소비자가 결과를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의 별도 조사 및 심사절차 면제
  • 법 위반 제재수준 경감
    o 인증기업이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 제재수준 경감
    o 인증기업이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경우 해당 과징금
        고시에서 규정 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 경감
  • 우수기업 포상
    o 인증기업 및 소속된 개인에 대하여 포상
  •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
    o 인증기업에게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
    o 인증기업은 인증마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홍보물, 광고 등에 사용 가능
※ 인센티브 제한 규정
     인증기업의 법위반 평가점수가 200점 이상일 경우 인증마크 사용 이외의 인센티브는 제한됨

  • 기대효과
    • 소비자 측면
      - 상품 및 서비스 선택정보 제공 효과
      - 인증기업과의 소비자문제 발생 시 CCM 운영체계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 가능
    • 기업측면
      - CEO와 임직원의 소비자 관련 인식 제고
      - 상품과 서비스 수준을 소비자 관점에서 끊임없이 혁신하여 궁극적으로 대외 경쟁력 제고
    • 공공부문
      - 사후 분쟁해결 및 시정조치에 필요한 비용 절감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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