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정책/제도 소비자정책 소비자정책일반 | 기본개념

소비자정책일반

기본개념

소비자정책이란
  • 시장경제에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과 제도 등을 통하여 시장에 직 ·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일련의 과정
    • 과거 열등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보호론적 관점'에서 소비자가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주권론적 관점'으로 패러다임이 전환
  • 소비자의 능력을 배양하는 효과적인 소비자정책은 소비자에게는 직접적인 후생증대를, 기업에게는 기술개발과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경쟁압력으로 작용하는 선순환 구조의 초석
효과적인 소비자정책 집행을 통한 선순환 구조 개념도- 똑똑한 소비자는 경쟁압력, 창의·혁신을 조장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이 강화됨으로 인해 가격인하 및 선택범위가 확대되어 소비자의 후생증대 국가발전을 이루게 된다. 이는 정보제공강화와 교육기반 확충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더 많이 알고 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비자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확립
소비자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을 대폭 개정한「소비자기본법」('06.9.27공포)과「소비자기본법시행령」
('07.3.27공포)이 '07.3.28부터 시행
'08.2.29.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소비자정책 추진체계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일원화함
또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을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하여 공정위로 이관(07.3)
한편, 공정거래위원장은 민간위원장과 함께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으로 소비자 입장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
이러한 변화는 종래와 같이 소비자가 일방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주적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 즉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종래의 단년도 위주 시책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소비자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3년단위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공정위는 '09~'11년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08.10.1)
소비자 정책의 범위 및 추진체계
  • 소비자정책은 거래 적정화, 안전성 보장, 정보제공, 소비자교육과 피해구제의 5개 영역으로 크게 구분
소비자 정책의 범위 및 추진체계에 대한 내용
구분 주요법령 주요 관련 기관
공정위소관 타부처소관
규제행정 거래적정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등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
관리법, 산업표준화법 등
공정위,
산업통상자원부
안정성 보장 소비자기본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품질
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등
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원행정
정보제공 표시광고법 긱 부처 개별법령 공정위,
소비자원
소비자교육 소비자기본법 평생교육법 각 부처 공통
피해규제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민법 공정위,
소비자원, 법원
  • 정부부처들은 이들 영역에서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소비자정책을 수행하며, 공정위는 각 부처 소비자정책을 총괄 · 조정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개념도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관계
  •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은 "시장"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궁극적 목적이 "소비자후생"증대에 있다는 점에서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됨
    • 소비자정책이 공정위로 일원화됨에 따라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임
  •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상호보완성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상호보완성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