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정책/제도 소비자정책 할부거래 | 벌칙

할부거래

벌칙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할부거래법 14조)
  •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 · 군 · 구청장이 과태료를 500만원까지 부과
  • 과태료 부과대상 법위반 행위
    • 매도인의 할부계약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 또는 미표시 행위
    • 매도인의 계약서 미교부·법정 기재사항 누락 계약서 교부· 허위 사실기재 계약서 교부행위
    • 매도인의 할부수수료 또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최고한도 위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