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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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소비자정책 할부거래 | 주요내용

할부거래

주요내용

할부거래법 적용범위
  • 동산과 용역에 관한 계약에 적용되고, 토지나 주택과 같은 부동산에는 적용배제
    의약품, 보험, 증권, 어음 등에 대해서는 할부거래법 적용 제외
  •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용배제
매도인의 의무와 권리
  • 할부거래의 표시 및 계약서 교부
    • 충동구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매수인이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정사항에 대해 표시하고 고지하고, 계약체결시 일정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계약해제권
    • 매도인은 매수인이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매수인에게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함
  •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 매도인이나 신용제공자가 매수인이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지연된 할부금의 40/100을 초과하지 못함.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
  • 청약철회권
    • 매수인은 계약서를 제공받은 날 또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매수인이 청약을 철회한 경우 매수인은 인도받은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는 할부금을 반환하여야 함
    •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거나 목적물의 성질 또는 계약체결의 형태에 비추어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는 철회할 수 없음
    • 할부가격이 1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20만원 미만),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조되는 재화 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할부계약의 경우 청약철회권 배제
  • 항변권
    • 매수인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항변권 행사시점에 지불되지 않은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 항변사유
      •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서에 기재된 인도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