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정책/제도 소비자정책 할부거래 | 기본개념

할부거래

기본개념

할부거래란?
  • 할부거래란 상품 판매자가 상품 인도 시에 대금의 일부만을 받고 나머지는 시간적으로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해서 받는 신용 판매의 방법을 말함
  • 할부판매에는 구입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할부금을 지불하는 직접할부계약(예: 책 3개월 할부)과 판매자를 대신하는 제3자에게 지불하는 간접할부계약(예: 신용카드 3개월 할부)가 있음
할부거래의 특징
  •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한 지급을 장래로 연기
  • 장래로 연기된 대금에 대해 분할하여 지급
  • 매매의 목적물은 원칙적으로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인도
  • 매도인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유보해 두는 경우가 많음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필요성
  • 소비자가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고가의 물건을 매수하는 등 충동구매의 유인에 빠지기 쉬움
  • 매도인이 대금채권 확보를 위해 연체시 과도하게 높은 지연이자를 강요하는 등 매수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음
  • 약관을 통한 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위약금 같은 엄격한 거래조건을 강요함으로써 매수인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