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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소비자정책 방문·다단계판매 | 법위반시제재

방문·다단계판매

법위반시제재

행정적 제재
  • 시정권고
    • 공정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행위의 중지, 의무이행 등을 권고할 수 있음
      (방문판매법 41조 ①항)
  • 시정조치
    • 당해 행위의 중지, 의무이행,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방문판매법 42조 ①, ②항)
      그 밖에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교육명령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내용은 '방문판매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교육명령지침'을 운영
  • 영업정지·등록취소(방문판매법 42조 ④항)
    •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
    • 다만,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한 경우, 다단계판매업의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 해지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과징금
    •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과함.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과 (방문판매법 44조 ①항)
벌칙
  • 미등록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선·관리·운영한 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방문판매법 51조 ①항)
  • 다단계판매원에게 일정수의 하위판매원 모집을 강제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문판매법 52조)
  • 다단계판매업자의 허위 변경신고한 자, 시정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다단계판매업자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방문판매업자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방문판매의 허위 계약서를 교부한 자 등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약 철회 후 재화·용역의 대금을 환급하지 않은 자 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방문판매업자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