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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소비자정책 방문·다단계판매 | 방문판매법의주요내용

방문·다단계판매

방문판매법의 주요내용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 사업자의 주요 의무
    • 방문판매업자·전화권유판매업자는 상호·주소·전화번호 등 일정사항을 시 · 군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방문판매법 제5조)
    • 사업자 또는 판매원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성명, 상호, 주소, 재화의 종류, 가격 지급 방법, 청약의 철회 방법, 환불 조건과 절차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함 (방문판매법 7조)
    •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 (방문판매법 9조, 10조)
  • 주요 금지행위(방문판매법 11조)
    •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 등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 다른 방문판매원 등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 청약철회 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단계판매
  • 사업자의 주요 의무
    • 자본금 5억원 이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 · 도에 등록하여야 함
    • 사업자 또는 판매원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성명, 상호, 주소, 재화의 종류, 가격 지급 방법, 청약의 철회 방법, 환불 조건과 절차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함
    • 소비자의 청약철회는 방문판매와 유사(14일 이내)하나, 다단계판매원은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 또는 판매원은 판매원 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
    •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변경 기준 적용일부터 3개월 이전에 통지하여야 함
  • 주요 금지행위
    • 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판매원들에게 공급한 상품의 가격의 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 개별 재화의 가격을 160만원 이상으로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다단계판매원에게 5만원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 다단계판매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후원수당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 청약철회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등 강매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판매하는 행위
    • 다단계판매원이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서의 등록을 강요하거나 다단계판매원이 그 하위판매원에게 재화 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계속거래·사업권유거래
  • 사업자의 주요 의무
    •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성명, 상호, 주소, 재화의 종류, 대금 지급 방법, 계약의 해지와 그 행사방법, 사업권유거래의 경우 사업에 관한 거래조건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동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함
      ※ 다만, 이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경우는 모든 계속거래가 아니라 1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을 거래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사업권유거래의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그 금액이 30만원 이상을 거래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를 반환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대금의 환급 또는 위약금의 경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주요 금지행위
    •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그 밖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 재화 등을 통상 거래 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
    •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