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정책/제도 소비자정책 방문·다단계판매 | 기본개념

방문·다단계판매

기본개념

방문판매법의 목적
  •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발생한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
특수판매란?
  • 현행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등 모두 5가지의 판매 · 거래 유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5가지 유형의 판매 · 거래 방식을 '특수판매'라고 함
특수판매를 일반적인 판매와 구별하여 특별히 규제하는 이유
  • 특수판매는 판매자가 단순히 고객의 내방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고객을 찾아가서 판매하는 형태임
  • 소비자는 점포에 가지 않고도 물품을 구입할 수 있어 편리함이 있으나, 일반적인 판매에서와 다르게 기대하지 않은 피해를 당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큼
    • 소비자가 충분히 생각할 여유가 없고, 판매자보다 해당 상품에 대한 지식·정보가 매우 적으므로, 판매자의 주도하에 대화가 진행됨
    • 이러한 과정에서 판매자의 주도하에 강압적이거나 허위·과장된 설명이 행해지기 쉬워 소비자 피해가 발생
특수판매의 유형별 개념
  • ① 방문판매
    • 판매원이 소비자의 가정, 직장 등을 방문하여 상품구입 권유를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이 같은 형태의 판매 방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님
    • 재화·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판매업자)가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 (방문판매법 2조 1호)
방문판매의 형태 예시
직접방문판매 판매원이 가정, 회사 등을 방문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방문판매의 대종을 이룸. 직장내 식당,
복도 등에 상품을 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해당
노상판매 노상 진열대에 전시판매하는 것과 자동차에 싣고 순회하면서 판매하는 경우, 또는 아파트나
주택밀집지역에 순회 상점을 차려 판매하는 경우 등
파티 세일 호텔, 전시장 등을 단기(3개월 미만) 임차하여 판해하는 경우 등
  • ② 전화권유판매
    •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방식
      (방문판매법 2조 3호)
      전화로 재화나 서비스를 소개 · 광고하는데 그치고 실제 계약은 추후에 이루어진다면 전화권유판매가 아니라 일반판매 내지는 통신판매에 해당
  • ③ 다단계판매
    • 판매업자가 특정인(A)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그 소비자를 A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A와 같은 판매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조직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
  • ④ 계속거래
    • 1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계속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거래
      (방문판매법 2조 8호)
      예시) 잡지 구독, 레져 · 스포츠시설 이용권 판매 등 대부분의 회원제 거래
  • ⑤ 사업권유거래
    • 사업기회를 알선 · 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을 유인하여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
      (방문판매법 2조 9호)
      예시)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여 주는 대신 컴퓨터를 판매하거나 번역업무를 맡기면서 번역 관련 서적이나 테이프 등을 판매하는 등의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