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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

관련제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제도 소개
  •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 중에 있음
  • 조정이 성립된 경우 민사상 화해 효력(16.9.30부터는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이 성립된 경우 추가적인 시정조치를 하지 않음
  • 대규모 유통업자
    • 무료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
    • 법률지식에 대한 부담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합리적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음
    • 분쟁사실이나 영업상 비밀이 철저히 보호됨
분쟁조정 절차 안내
  • 분쟁조정 신청사건은 아래의 절차도와 같이 처리됨
  • 분쟁조정은 통상 60일 기간 내에 처리되나,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한 경우 60일의 기간이 초과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쟁조정 절차가 중지됨
    • 분쟁당사자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
    • 신청을 취하하거나, 신청내용에 대한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
불공정하도급 피해사업자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직접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위원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신청을 합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사실확인조사 및 조정(60일)을 통해 자료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를 하게됩니다. 이에 상호자율합의의 조정성립이 이루어지면 공정위시정 조치효과로 조정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적격 미충족, 분쟁조정 제외대상으로 조정성립이 되기도합니다. 그러나 60일 이내 조정불성립, 일방의 조정불응이 있을시는 조정불성립이 되며 공정거래위원회 이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