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정책/제도 기업거래정책 하도급거래 | 관련제도

하도급거래

관련제도

분쟁조정협의제도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단체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
    예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공동설치) 등 13개 곳에 운영
  • 분쟁조정절차
불공정하도급 피해사업자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직접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위원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신청을 합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사실확인조사 및 조정(60일)을 통해 자료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를 하게됩니다. 이에 상호자율합의의 조정성립이 이루어지면 공정위시정 조치효과로 조정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적격 미충족, 분쟁조정 제외대상으로 조정성립이 되기도합니다. 그러나 60일 이내 조정불성립, 일방의 조정불응이 있을시는 조정불성립이 되며 공정거래위원회 이첩 됩니다.
공정거래협약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기술지원 및 개발 등 역량강화를 각각 약속하고, 공정위가 그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여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기술자료 예치제
  • 대기업이 하도급거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3의 기관에 예치하고, 중소기업이 미리 합의한 요건 (납품업체의 도산 등)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대기업에 제공하는 제도
부처간 협력네트워크
  •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 및 우수업체 명단을 각 부처에 통보하면, 해당 부처에서 이를 토대로 불이익을 주거나 인센티브를 제공
    예시) 하도급거래우수기업의 우대보증대상기업 지정(금융위), 정부 물품구매시 가감점 부여(조달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시 상습위반업체 감점(중기청) 등
벌점 누진제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게 시정조치 유형별로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벌점이 기준 이상이 되면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제도
    •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부과: 경고(서면조사) 0.25점, 경고(직권조사) 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