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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기업거래정책 유통거래 | 법위반시제재

유통거래

법위반시제재

행정적 제재
  • 시정권고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 할 수 있음
  •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상품판매대금의 지급,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계약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 등에 대한 통지,법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나 그 밖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벌칙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대규모유통업법 39조 1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자료제출, 조사거부·방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 중요자료 미보관, 거짓신고 등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