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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기업거래정책 유통거래 | 주요내용

유통거래

주요내용

법 적용대상
  • 대규모 유통업자
    •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 중에서
      • 1)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자이거나
      • 2)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
법 적용 시 고려사항
  • 법 적용제외
    •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함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매장임차인)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거래상 지위의 남용) 및 제5호 전단(구속조건부거래)에 우선하여 적용
    • 2)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매장임차인) 사이의 거래가 하도급법 제2조제6항에 따른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을 우선하여 적용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내용
  • 서면의 교부
    •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 등에게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함
  • 계약추정제도
    • 납품업자 등의 계약확인 통지에 대하여 대규모 유통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납품업자 등이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함
  • 서류보존기간
    •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거래 상대방과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해야 함
  • 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감액하여서는 아니 됨
  •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기한
    • 대규모 유통업자는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거래, 위·수탁거래에서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함
  • 상품 수령 거부·지체 금지
    •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하여서는 아니 됨
  • 상품 반품 금지
    • 대규모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됨
  •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
    •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 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됨
  •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해당 판매촉진행사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 대규모 유통업자가 파견된 종업원의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외에는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 대규모 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 대규모 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 매장임차인이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들어가기 위한 입점조건 등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 대규모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과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 납품업자 등이 지출한 설비비용 총액에서 잔여 계약기간의 상당분을 보상해야 함
  • 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 대규모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상품권 구입을 요구하는 등 기타 이익제공 강요, 불이익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불이익 등 금지
    •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이 법 위반행위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납품업자 등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