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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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입법예고(목록)

입법예고

입법예고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심의일 첨부 조회
250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예고중 기업집단과 2017-04-25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공고문_공정거래법 시행령_입법예고(공정거래위원회 공고 2017-43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고문_공정거래법 시행령_입법예고(공정거래위원회 공고 2017-43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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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계속적재판매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예고중 제조업감시과 2017-04-11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공고문안(공정위 공고 제2017-37호)_해제2.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고문안(공정위 공고 제2017-37호)_해제2.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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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대기업집단 공시 위반 과태료 고시 예고중 기업집단과 2017-04-10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공고문_공시위반과태료고시_행정예고(공정거래위원회 공고 2017-33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고문_공시위반과태료고시_행정예고(공정거래위원회 공고 2017-33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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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 예고중 기업집단과 2017-04-10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공고문_공시고시_행정예고(공정거래위원회 공고 2017-32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고문_공시고시_행정예고(공정거래위원회 공고 2017-32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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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에 관한.. 소비자종합지원팀 2017-03-27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예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예고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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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심판총괄담당관 2017-02-14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행정예고문(사건절차규칙)2.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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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할부거래법 과징금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할부거래과 2017-02-09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할부거래 과징금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할부거래 과징금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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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24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정책과 2017-02-08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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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일몰정비를 위한 행정규칙 일부개정안 행정.. 창조행정법무담당관 2017-01-10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일몰정비를 위한 행정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일몰정비를 위한 행정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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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특수거래과 2017-01-03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고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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