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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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입법/행정예고(목록)

입법/행정예고

입법/행정예고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심의일 첨부 조회
267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안.. 할부거래과 2017-11-22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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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예고중 할부거래과 2017-11-16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행정예고 공고문(171116, 게시).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행정예고 공고문(171116, 게시).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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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예고중 전자거래과 2017-10-25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최종)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최종)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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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 부당지원감시과 2017-10-17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행정예고문-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안.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행정예고문-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안.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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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유통거래과 2017-10-11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입법예고문(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입법예고문(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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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 정보공개 고시 행정.. 특수거래과 2017-09-21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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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심판총괄담당관 2017-09-21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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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
260 일몰정비를 위한 행정규칙 일부개정안 2017-09-18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20170918 일몰정비를 위한 행정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최종).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20170918 일몰정비를 위한 행정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최종).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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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할부거래과 2017-09-14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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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간 직제 개정안 운영지원과 2017-08-14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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