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정책/제도 입법/행정예고(목록)

입법/행정예고

입법/행정예고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심의일 첨부 조회
262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 정보공개 고시 행정.. 예고중 특수거래과 2017-09-21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공고문_다단계 정보공개 고시 행정예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고문_다단계 정보공개 고시 행정예고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닫기
56
261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예고중 심판총괄담당관 2017-09-21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행정예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행정예고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닫기
94
260 일몰정비를 위한 행정규칙 일부개정안 예고중 2017-09-18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20170918 일몰정비를 위한 행정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최종).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20170918 일몰정비를 위한 행정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최종).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닫기
175
25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중 할부거래과 2017-09-14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닫기
289
258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간 직제 개정안 운영지원과 2017-08-14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입법예고 공고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닫기
1670
257 기업집단 공시 관련 4개고시 일부개정안 .. 기업집단과 2017-07-04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170703공시관련4개고시개정행정예고.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170703공시관련4개고시개정행정예고.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닫기
2615
256 표시광고법 등 3개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 소비자안전정보과 2017-06-29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표시광고법 등 3개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표시광고법 등 3개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닫기
2470
255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경쟁정책과 2017-06-22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7-67호)1.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7-67호)1.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닫기
3504
254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 유통거래과 2017-06-22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행정예고문(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행정예고문(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닫기
2584
253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자안전정보과 2017-05-31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170531 중요정보고시 행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170531 중요정보고시 행정예고 공고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닫기
3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