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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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입법/행정예고(목록)

입법/행정예고

입법/행정예고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심의일 첨부 조회
171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특수거래과 2015-06-09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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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170 선급금 등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 행정.. 기업거래정책과 2015-06-01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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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169 상품판매대금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 행.. 유통거래과 2015-06-01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상품판매대금 지연이율고시개정안 행정예고공고문(2015. 6. 1).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상품판매대금 지연이율고시개정안 행정예고공고문(2015. 6. 1).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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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
168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소비자안전정보과 2015-05-08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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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
167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비자정책과 2015-05-07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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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8
166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운영지원과 2015-03-25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공정위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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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4
165 상품판매대금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고시 일부.. 유통거래과 2015-02-05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 행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 행정예고 공고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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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일부 .. 전자거래과 2015-02-03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행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행정예고 공고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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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8
163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가맹거래과 2015-01-19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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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2
162 공정거래위원회와그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 운영지원과 2014-12-23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공정위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공고문)1.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위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공고문)1.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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