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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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입법/행정예고(목록)

입법/행정예고

입법/행정예고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심의일 첨부 조회
176 구매안전서비스 고시에 대한 일부 개정안 .. 전자거래과 2015-06-29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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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통신판매업신고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 전자거래과 2015-06-29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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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4
174 방문판매법 관련 5개 고시 개정(안) 행.. 특수거래과 2015-06-23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방문판매_등에_관한_법률_관련_5개_고시_등_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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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9
17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쟁정책과 2015-06-17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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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8
17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기업거래정책과 2015-06-15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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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특수거래과 2015-06-09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방문판매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1.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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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170 선급금 등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 행정.. 기업거래정책과 2015-06-01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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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
169 상품판매대금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 행.. 유통거래과 2015-06-01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상품판매대금 지연이율고시개정안 행정예고공고문(2015. 6. 1).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상품판매대금 지연이율고시개정안 행정예고공고문(2015. 6. 1).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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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
168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소비자안전정보과 2015-05-08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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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비자정책과 2015-05-07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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