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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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입법/행정예고(목록)

입법/행정예고

입법/행정예고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심의일 첨부 조회
16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 전자거래팀 2003-12-26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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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1
15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경쟁정책총괄과 2003-08-20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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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8
14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안) 하도급정책과 2003-08-06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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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3
13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가맹유통과 2003-04-04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20030404_lawcomm.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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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9
12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안) .. 가맹유통과 2002-07-12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가맹사업거래법시행령안(7.12).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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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2
11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거래팀 2002-05-01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전자대통령령총리령안0504.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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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6
1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입법예고 특수거래과 2002-05-01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방판법대통령총리령안(입법예고)0504.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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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2
9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입법.. 약관제도과 2002-03-14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2002_약관법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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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9
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 경쟁정책총괄과 2002-01-26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공정거래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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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9
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경쟁정책총괄과 2001-11-23 4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