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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입법/행정예고(목록)

입법/행정예고

입법/행정예고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심의일 첨부 조회
23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할부거래과 2016-10-26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고문(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6-100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고문(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6-100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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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할부거래과 2016-10-26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공고문(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6-99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공고문(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6-99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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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특수거래과 2016-10-26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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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특수거래과 2016-10-26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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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 서비스업감시과 2016-10-19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공고문안(공정위공고 2016-96).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고문안(공정위공고 2016-96).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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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개..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2016-10-19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161012 공고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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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할부거래과 2016-10-18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행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행정예고 공고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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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특약매입 심사지침에 대한 개정안 행정예고 유통거래과 2016-09-28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행정예고공고문3.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행정예고공고문3.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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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상품정보제공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전자거래과 2016-09-05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공고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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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 기업집단과 2016-09-02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고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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