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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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입법/행정예고(목록)

입법/행정예고

입법/행정예고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심의일 첨부 조회
231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개..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2016-10-19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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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할부거래과 2016-10-18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행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행정예고 공고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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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특약매입 심사지침에 대한 개정안 행정예고 유통거래과 2016-09-28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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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상품정보제공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전자거래과 2016-09-05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공고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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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 기업집단과 2016-09-02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고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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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거래과 2016-08-19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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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표준약관 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개정안.. 약관심사과 2016-08-16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표준약관표지_고시_행정예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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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 기업거래정책과 2016-08-05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입법예고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20160801).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입법예고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20160801).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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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유통거래과 2016-08-02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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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전자거래과 2016-07-29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공고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고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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