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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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입법/행정예고(목록)

입법/행정예고

입법/행정예고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심의일 첨부 조회
2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거래과 2016-08-19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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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표준약관 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개정안.. 약관심사과 2016-08-16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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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 기업거래정책과 2016-08-05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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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유통거래과 2016-08-02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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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전자거래과 2016-07-29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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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할부거래과 2016-07-29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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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입법.. 특수거래과 2016-07-29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방문판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고문(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6-73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방문판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고문(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6-73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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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자정책과 2016-07-28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 공고(2016년).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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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21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제조업감시과 2016-07-26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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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카르텔총괄과 2016-07-25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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