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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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입법/행정예고(목록)

입법/행정예고

입법/행정예고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심의일 첨부 조회
22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할부거래과 2016-07-29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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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입법.. 특수거래과 2016-07-29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방문판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고문(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6-73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방문판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고문(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6-73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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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자정책과 2016-07-28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 공고(2016년).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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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제조업감시과 2016-07-26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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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카르텔총괄과 2016-07-25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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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 가맹거래과 2016-07-11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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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 가맹거래과 2016-07-11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 행정예고 공고문1.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 행정예고 공고문1.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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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 경쟁정책과 2016-07-06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입법예고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입법예고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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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 기업집단과 2016-06-13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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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비자정책과 2016-06-03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소비자기본법_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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