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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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입법/행정예고(목록)

입법/행정예고

입법/행정예고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심의일 첨부 조회
211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자안전정보과 2016-05-31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행정예고 공고문(공정위 홈페이지).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행정예고 공고문(공정위 홈페이지).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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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고시 .. 유통거래과 2016-05-30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및 기준 지정고시' 폐지 행정예고_공고문(2016. 5. 30.)45.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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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업거래정책과 2016-05-26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하도급법 시행령 입법예고문(1)1.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하도급법 시행령 입법예고문(1)1.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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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업거래정책과 2016-05-26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하도급법 시행령 입법예고문(1).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하도급법 시행령 입법예고문(1).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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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시장감시총괄과 2016-05-24 978
206 하도급법 과징금 부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 기업거래정책과 2016-05-12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행정예고문(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4.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행정예고문(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4.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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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비자종합지원팀 2016-05-11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1.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1.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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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가맹거래과 2016-05-09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입법예고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입법예고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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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자거래과 2016-05-04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입법예고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20160429).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입법예고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20160429).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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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자거래과 2016-05-04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입법예고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20160429).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입법예고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20160429).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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