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정책/제도 입법/행정예고(목록)

입법/행정예고

입법/행정예고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심의일 첨부 조회
216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 가맹거래과 2016-07-11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닫기
725
215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 가맹거래과 2016-07-11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 행정예고 공고문1.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 행정예고 공고문1.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닫기
979
2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 경쟁정책과 2016-07-06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입법예고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입법예고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닫기
1451
21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 기업집단과 2016-06-13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닫기
2159
21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비자정책과 2016-06-03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소비자기본법_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소비자기본법_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닫기
1334
211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자안전정보과 2016-05-31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행정예고 공고문(공정위 홈페이지).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행정예고 공고문(공정위 홈페이지).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닫기
1079
210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고시 .. 유통거래과 2016-05-30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및 기준 지정고시' 폐지 행정예고_공고문(2016. 5. 30.)45.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닫기
1766
209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업거래정책과 2016-05-26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하도급법 시행령 입법예고문(1)1.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하도급법 시행령 입법예고문(1)1.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닫기
1106
208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업거래정책과 2016-05-26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하도급법 시행령 입법예고문(1).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하도급법 시행령 입법예고문(1).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닫기
1178
207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시장감시총괄과 2016-05-24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