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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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입법/행정예고(목록)

입법/행정예고

입법/행정예고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심의일 첨부 조회
206 하도급법 과징금 부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 기업거래정책과 2016-05-12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행정예고문(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4.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행정예고문(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4.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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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비자종합지원팀 2016-05-11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1.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1.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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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가맹거래과 2016-05-09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입법예고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입법예고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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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자거래과 2016-05-04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입법예고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20160429).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입법예고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20160429).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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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자거래과 2016-05-04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입법예고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20160429).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입법예고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20160429).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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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 경쟁정책과 2016-04-28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입법예고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0).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입법예고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0).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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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유통거래과 2016-04-27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입법예고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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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생협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 소비자정책과 2016-04-12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생협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2.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생협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2.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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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생협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소비자정책과 2016-04-12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생협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1.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생협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1.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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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할부거래법상 공고 방법 관련 고시 제정안.. 할부거래과 2016-04-07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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