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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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입법/행정예고(목록)

입법/행정예고

입법/행정예고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심의일 첨부 조회
20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 경쟁정책과 2016-04-28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입법예고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0).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입법예고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0).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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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유통거래과 2016-04-27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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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생협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 소비자정책과 2016-04-12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생협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2.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생협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2.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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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생협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소비자정책과 2016-04-12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생협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1.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생협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1.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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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할부거래법상 공고 방법 관련 고시 제정안.. 할부거래과 2016-04-07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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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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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기업결합과 2016-04-04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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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예고문(기업결합의 신고요령).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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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특수거래과 2016-03-21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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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운영지원과 2016-01-22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공정위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1.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위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1.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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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운영지원과 2016-01-14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공정위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위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공고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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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운영지원과 2015-12-09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공정위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공고문)2.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위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공고문)2.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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