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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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입법/행정예고(목록)

입법/행정예고

입법/행정예고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심의일 첨부 조회
186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운영지원과 2015-11-16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공정위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공고문)1.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위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공고문)1.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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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4
18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특수거래과 2015-09-25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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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3
184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자거래과 2015-09-25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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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
18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할부거래과 2015-09-09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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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
18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할부거래과 2015-09-09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1.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1.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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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
181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업집단과 2015-08-25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문(20150825).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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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9
180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행정규칙 일부개정령(.. 2015-08-17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일몰기한 일괄연장 및 신규설정을 위한 헹정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일몰기한 일괄연장 및 신규설정을 위한 헹정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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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
179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심판총괄담당관 2015-07-20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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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6
178 지주회사 신고요령 개정안 공고문 기업집단과 2015-07-07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지주회사_신고요령_개정안_행정예고문1.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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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
177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총리령 일부개.. 2015-07-01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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