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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입법/행정예고(목록)

입법/행정예고

입법/행정예고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심의일 첨부 조회
181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업집단과 2015-08-25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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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6
180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행정규칙 일부개정령(.. 창조행정법무담당관 2015-08-17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일몰기한 일괄연장 및 신규설정을 위한 헹정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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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
179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심판총괄담당관 2015-07-20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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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9
178 지주회사 신고요령 개정안 공고문 기업집단과 2015-07-07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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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77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총리령 일부개.. 창조행정법무담당관 2015-07-01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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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
176 구매안전서비스 고시에 대한 일부 개정안 .. 전자거래과 2015-06-29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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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
175 통신판매업신고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 전자거래과 2015-06-29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공고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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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
174 방문판매법 관련 5개 고시 개정(안) 행.. 특수거래과 2015-06-23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방문판매_등에_관한_법률_관련_5개_고시_등_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방문판매_등에_관한_법률_관련_5개_고시_등_개정안_행정예고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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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
17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쟁정책과 2015-06-17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문(2015.6.17).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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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기업거래정책과 2015-06-15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150615)하도급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150615)하도급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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