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정책/제도 입법/행정예고(상세내용)

입법/행정예고

입법/행정예고 리스트 내용
제목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업집단과 전화번호 044-200-4332
등록일 2017-04-25 09:56:29.0 조회 4192
첨부파일 공고문 : hwp파일 공고문_공정거래법 시행령_입법예고(공정거래위원회 공고 2017-43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pdf파일공고문_공정거래법 시행령_입법예고(공정거래위원회 공고 2017-43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첨부파일1 : hwp파일 공정거래법시행령개정안 설명자료.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pdf파일공정거래법시행령개정안 설명자료.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첨부파일2 : hwp파일 규제영향분석서(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4.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pdf파일규제영향분석서(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4.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대기업집단 규제차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이 4.18일 공포되었고 7.19일 시행예정임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