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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입법/행정예고(상세내용)

입법/행정예고

입법/행정예고 리스트 내용
제목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유통거래과 전화번호 044-200-4614
등록일 2017-06-22 15:22:37.0 조회 2544
첨부파일 공고문 : hwp파일 행정예고문(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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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7-68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높이고 자진시정·조사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기준율 인상
1) 2016년 6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금액을 ‘관련 납품대금’에서 ‘위반금액’으로 변경해 과징금 부과체계의 형평성·합리성을 제고했으나 제재수준 약화 등 우려도 제기되었음.
2) 이에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 30% ~ 70%에서 60% ~ 140%로 2배 인상해 법위반 억지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자진시정·조사협조 감경율 인하
1) 현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최대 50%,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최대 3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나 이러한 감경율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자진시정·조사협조 감경율(각각 최대 30%, 20%)에 비해 높은 수준임.
2)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자진시정 감경율은 30% 이하, 조사협조 감경율은 20% 이하로 낮추려는 것임.

다.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1) 현행 감경기준은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사업계속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규정되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2) 앞으로는 자본잠식율,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적자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 감경율이 결정되도록 감경기준을 구체화하여 과징금 감경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라. 과징금 가중에 필요한 법위반횟수 산정기준 개선
1) 현행 고시에는 과거 3년간 법위반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20 ~ 50%까지 가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와 달리 무효·취소판결이 확정된 처분 등 법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사건을 법위반횟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음.
2) 앞으로는 법위반횟수 산정 시 무효·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나 취소판결·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사건을 제외하도록 명시해 과징금 가중요건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유통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반대 또는 수정의견(반대·수정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 팩스 : 044-200-4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전화 044-200-4614, 팩스 044-200-4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