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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입법/행정예고(상세내용)

입법/행정예고

입법/행정예고 리스트 내용
제목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담당부서 경쟁정책과 전화번호 044-200-4303
등록일 2017-06-22 15:46:09.0 조회 3453
첨부파일 공고문 : hwp파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7-67호)1.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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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안 : hwp파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1.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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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 hwp파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pdf파일공정거래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7.4.18. 공포, 10.19. 시행)으로 신설된 법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제성장에 따른 기업의 자산 및 매출 확대를 감안하여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법위반 억지 효과 제고를 위해 반복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