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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입법/행정예고(상세내용)

입법/행정예고

입법/행정예고 리스트 내용
제목 표시광고법 등 3개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전화번호 044-200-4426
등록일 2017-06-29 09:24:46.0 조회 3641
첨부파일 공고문 : hwp파일 표시광고법 등 3개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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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안 : hwp파일 표시광고법 등 3개 과징금 고시 개정안 전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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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 hwp파일 표시광고법 등 3개 과징금 고시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pdf파일표시광고법 등 3개 과징금 고시 규제영향분석서.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첨부파일1 : hwp파일 표시광고법 등 3개 과징금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pdf파일표시광고법 등 3개 과징금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7 - 69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 3개 과징금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사업자들의 준법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과징금 산정 시 가중․감경 등 조정단계에서의 적용기준을 명확화․구체화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중 ‧ 감경 등 조정단계 개선

1) 반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요건을 하향 조정함
2) 감경사유의 경우 위반행위의 실질 대비 감경율의 상한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하향 조정함

나. 부과과징금 단계 개선

1)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판단기준에 있어서, 50% 이내 감경기준을 현행 기준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50% 이내 감경기준 중 30% 이내 감경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재량의 한도를 축소하고 보다 명확히 함
2) 50% 초과 감경기준의 경우, 기존과 같이 엄격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판단기준을 보다 객관적․구체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관련 의견 제출
ㅇ 주소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업무담당자 앞
ㅇ 전화 : (044)200-4426, 팩스 : (044)200-4477, 이메일 : parkjiah@korea.kr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관련 의견 제출
ㅇ 주소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업무담당자 앞
ㅇ 전화 : (044)200-4438, 팩스 : (044)200-4478, 이메일 : jea0419@korea.kr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관련 의견 제출
ㅇ 주소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업무담당자 앞
ㅇ 전화 : (044)200-4465, 팩스 : (044)200-4480, 이메일 : wany013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