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월 8일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 참석해, 가맹본부에게 점주와의 상생과 혁신을 통한 발전을 당부하고, 창업희망자에게 직접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제45회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3.7.~3.9. 서울 코엑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관)
- 300여개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참가해, 창업희망자에게 정보 제공
- 공정위: 창업희망자를 위한 상담부스 운영, 창업희망자 유의사항 등 안내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가맹점과의 상생을 실천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부스를 방문해 격려하고, 업계의 모범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김상조 위원장이 이날 방문한 본죽, 바르다김선생, 7번가피자 가맹본부는 모두 공정거래협약을 체결·이행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상생·지원방안을 담아 협약을 체결하면, 공정위는 매년 이행실적을 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가맹사업법 제15조의4)

‘본죽’ 가맹본부의 경우, 2018년 12월에 협약을 체결해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무기한 보장(법: 10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내 가맹산업이 장기간 발전해옴에 따라, 가맹점 운영 기간이 법상 보장기간(10년)을 넘어서게 된 많은 점주들이 계약갱신 거절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점주들에게 안정적 사업을 가능하게 해줄 뿐 아니라, 장기적 시야에서 점포 운영에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해 브랜드 전반의 질적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바르다김선생’은 필수품목 구입부담 완화를 위해 특히 노력하고 있다.

2018년 1월 체결한 협약에 따라 필수품목 수를 76% 줄이고(123개→70개), 가맹점 매출액 대비 원재료 구입비용의 비율을 30%대로 절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같이 점주와의 거래구조를 투명하게 바꾸어 나가려는 노력을 격려하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상생관계를 확립하고, 이에 기반한 끊임없는 혁신으로 수익을 증대시키는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하기를 당부했다.

‘7번가피자’의 경우, 그간 차액가맹금으로 수취하던 가맹금을 ‘로열티’로 전환한다는 방안을 담아 2018년 7월 협약을 체결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부재료 등의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이다.

투명한 로열티 방식을 통해 점주·창업희망자에게 가맹금 규모를 정확히 알려주려는 노력은 신뢰와 상생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와 같은 중요한 변화의 모습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모범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들의 노력을 의미 있게 평가하고, 향후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한다면 가맹점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뿐 아니라 소비자가 인식하는 브랜드 가치도 제고될 것이라며 격려했다.

공정위는 향후 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해 로열티 방식으로의 전환·표준계약서 사용 등 실질적인 상생노력이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해 직접 시장에 알림으로써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박람회에 참석한 가맹희망자들을 직접 만나, 계약 체결 전에 가맹본부에게서 다양한 정보(법상 제공 의무가 있는 계약 전 정보공개서·계약서·예상매출액 산정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등)를 제공받아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직접 꼼꼼히 확인·비교해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점주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제도(본사-점주 간 인테리어 비용분담, 광고판촉비 집행내역 통지의무 등)를 숙지해 가맹점 운영시의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조정 등 권리구제수단도 알아둘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