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발표

- 전환집단 체제 밖 계열사의 64%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또는 사각지대에 해당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9월 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현황을 분석·공개하였다.

분석대상은 2019년 9월말 기준 173개 지주회사 및 1,983개 소속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이하 소속회사)이며 이들 지주회사 및 소속회사의 18년 말 기준 일반 현황, 재무 현황, 계열회사 현황, 소유·출자구조 및 내부거래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19년 9월 기준 지주회사는 전년과 동일한 173개(15개 신설, 15개 제외)이다.

173개 지주회사 중 94개(54.3%)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소 지주회사이고 평균 부채비율은 전년(33.3%)과 유사한 34.2%로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주회사의 평균 자회사(5.0→5.3개), 손자회사(5.2→5.6개)는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일반지주회사의 자ㆍ손자회사에 대한 평균지분율은 전년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며 법상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회사 중 절반 이상(57%→64%)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이의 사각지대에 있어, 이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