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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강요하는 부당한 특약! 이렇게 구분한다!
게시일 2020-01-03 14:49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강요하는 부당한 특약! 이렇게 구분한다!

공정위 부당특약 심사지침 폐지·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 유형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계약을 하며 부당한 특약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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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도대체 뭐가 부당한 특약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수급사업자(중소기업)가 동등한 입장에서 부당한 특약을 확실히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내용이 궁금한 사업자들은 보도자료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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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특약을 방지하기 위한 심사지침이 현장에서 실제로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