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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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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제재
부제목 삼강엠앤티(주)·㈜신한코리아 등 하도급 법 위반 누산점수 초과 기업 제재
게시일 2019-03-25 09:37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이 넘는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것을 결정(2019.3.15.)했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특정 기업에게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차등적으로 부과됨.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 다만 기술유용 및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각각 7.75점, 8.75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삼강엠앤티㈜ 7.75점, ㈜신한코리아 8.75점.

 

공정위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세 번째 사례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 번째 사례는 2018년도에 ㈜포스코아이씨티, 강림인슈㈜, ㈜동일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을 한 것임. 두 번째 사례는 2019년 3월에 한일중공업㈜,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을 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