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개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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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정책관

유통정책관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통정책관실은 가맹분야·유통분야·대리점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당하게 인테리어 개선을 강요하거나 광고 · 판촉비 등을 임의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맹점주, 유통업자·납품업자, 대리점 본사·대리점주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였으며,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유도하고 있습니다.

본 코너에서는 저희 유통정책관실의 주요 업무현황 및 정책 자료를 신속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유통정책관실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부과명 및 분장업무

내부과명 및 분장업무에 관한 자료이며, 과 명, 분장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 명 분장업무
가맹거래과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운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

※ 가맹사업거래 일반 상담 1670-0007  
※ 법령 제개정 문의 044-200-4947  FAX 044-868-3821

유통거래과
  • 대규모유통업자(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SSM, 편의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시정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고시·지침의 제·개정 및 운영
  •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의 거래 공정화 정책 수립 및 시행
  • 유통거래 서면실태조사 제도 운영

※ 대표번호 044-200-4957 FAX 044-868-3822

대리점거래과
  •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시책 수립 및 추진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고시·지침의 제·개정 및 운영
  •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
  •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및 시정

※ 대표번호 044-200-4966 FAX 044-868-3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