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개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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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국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코너를 통해 저희 소비자정책국의 주요 업무 현황 및 정책 자료를 신속하게 게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부과명 및 분장업무

내부과명 및 분장업무에 관한 자료이며, 과 명, 분장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 명 분장업무
소비자정책과
  • 소비자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 소비자기본법 운용
  • 소비자정책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 소비자정책 분야 국제협력
  • 소비자단체의 등록·지원
  • 지역소비자시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운용

※ 대표번호 044-200-4414  FAX 044-200-4475

소비자안전정보과
  • 소비자 안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제조물책임법 등 소비자안전 관련법령·제도의 운영
  • 소비자교육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소비자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개발·보급
  • 소비자정보제공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표시·광고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 표시·광고법의 운용
  • 중요정보고시제도 수립·시행
  • 소비자안전전문위원회·교육전문위원회 운영
  •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 운영

※ 대표번호 044-200-4420  FAX 044-200-4477

특수거래과
  •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과 공제조합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공제조합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 특수판매 분야의 사업자의 평가·인증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사례 교육 및 홍보
  • 방문판매법 운용

※ 대표번호 044-200-4436  FAX 044-200-4478

약관심사과
  • 불공정약관의 규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약관 규제법 운용
  •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운영
  •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와 보급

※ 대표번호 044-200-4454  FAX 044-200-4479

전자거래과
  • 전자상거래 · 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 · 시행
  • 전자상거래관련 사업자와 소비자간 결제의 신뢰성 확보와 통신판매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 · 시행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등 운용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위반사항의 조사 · 시정조치 · 영업정지 ·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전자상거래 · 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사례에 대한 교육 · 홍보

※ 대표번호 044-200-4471  FAX 044-200-4480

할부거래과
  •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공제조합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사례 교육·홍보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운용

※ 대표번호 044-200-4829,4831,4834  FAX 044-200-4820

소비자종합지원팀
  • 법·제도 정비 등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 소비자 종합지원 정책의 기준, 방법, 절차, 서식 등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비자 피해예방·구제 정보의 연계 및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대표번호 044-200-4920  FAX 044-200-4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