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결제도 마지막 절차인 행정소송사건 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0년판 공정거래백서 일부 발췌)


1. 소제기 및 판결선고 현황
2. 주요 판결의 요지
3. 당면 과제 및 향후 대응방안